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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제11조
정관등의 기재 사항
제12조
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제12의2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제12의3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제12의4조
정관
제12의5조
임원
제12의6조
이사회
제12의7조
회계
제12의8조
업무의 협조
제12의9조
설립등기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제3조
사회서비스의 종류
제4조
제5조
제6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7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의2조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제9조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