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조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제12조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제13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13의2조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제13의3조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3의4조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제13의5조 시험ㆍ검사기관 등 제14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제15조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제16조 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제17조 권한의 위임 제1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8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제9조 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