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3-02-06 공포2023-02-06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2-06, 시행일 2023-02-0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3. 제3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15. 제15조 · 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16. 제16조 ·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17. 제17조 ·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18. 제18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19. 제19조
  20. 제20조 · 안전교육
  21. 제21조
  22. 제14조의2 · 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23. 제15조의2 · 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24. 제15조의3 ·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25. 제16조의2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26. 제20조의2 ·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