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2-26 · 시행 2024-02-2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4-02-26 시행 기준 조문 2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이 법령의 별지 서식서식 식별자와 근거 조문 확인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의3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제11조 품질인증 신청 등 제12조 품질인증 심사 제13조 품질인증 재심사 제13조의2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4조 품질인증 취소 등 제15조 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제16조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제17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제17조의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제18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제19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제19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제4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제5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제6조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제7조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제8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제9조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제9조의2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제9조의3 정보의 공개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