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급식소 운영자는 등록하려는 급식소가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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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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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1. 12. 3.>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대표자)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1. 12. 3.> | | (앞쪽) 제 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 1. 대표자(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2. 급식소 명칭: 3. 소재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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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1. 12. 3.> | | (앞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 등록사항 | 급식소명 | 등록번호 | 제 호 | 등록일 | 년 월 일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급식소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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