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3-19 공포2024-09-20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5. 제5조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6. 제6조 ·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7. 제7조 ·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8. 제8조 ·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9. 제9조 ·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10. 제10조 ·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11. 제11조 · 손실보상
  12. 제12조 · 토지매수의 청구 등
  13. 제13조 · 토지매수의 절차 등
  14. 제14조 · 비용의 부담
  15. 제15조 · 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16. 제16조 · 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17. 제17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8. 제18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19. 제19조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20. 제20조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21. 제21조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22. 제22조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3. 제23조 · 자금
  24. 제24조 ·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25. 제25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26. 제26조 · 세제 지원
  27. 제27조 · 보고ㆍ검사 등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29. 제29조 · 과태료
  30. 제15의2조 ·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31. 제26의2조 · 지역기업의 우대
  32. 제26의3조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