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3-19 공포2024-09-20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6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 제6조 ·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 제7조 ·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 제8조 ·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 제9조 ·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 제10조 ·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 제11조 · 손실보상
- 제12조 · 토지매수의 청구 등
- 제13조 · 토지매수의 절차 등
- 제14조 · 비용의 부담
- 제15조 · 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 제16조 · 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 제17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18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 제20조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 제21조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22조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3조 · 자금
- 제24조 ·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 제25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제26조 · 세제 지원
- 제27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29조 · 과태료
- 제15의2조 ·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 제26의2조 · 지역기업의 우대
- 제26의3조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