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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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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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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17, 2018.8.14, 2020.4.7, 2020.6.9, 2023.8.16>

1.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가.「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老幼者)시설

4.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삭제 <2015.12.31>

6.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7.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20.6.9>

③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방음시설 설치사업

2.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3.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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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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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17, §17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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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5조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제6조 ·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제7조 ·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 ·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제10조 ·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제11조 · 손실보상제12조 · 토지매수의 청구 등제13조 · 토지매수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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