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7.8.9>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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