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2.공항소음 저감방안
3.공항소음대책사업
4.주민지원사업
5.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6.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④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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