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매수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제13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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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조문 인용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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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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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2개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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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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