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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11조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1의2조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12조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12의2조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제13조
장애인연금의 환수
제14조
비용의 부담 등
제15조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
업무의 위탁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
제2조
중증장애인의 범위
제3조
소득의 범위
제4조
수급권자 선정기준
제4의2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5조
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
제6조
부가급여액
제7조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8의2조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9조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9의2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