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7.7.17, 2020.8.4>
1.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7.7.17>
1.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3.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1.수급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3.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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