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1-18 공포2024-01-18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18, 시행일 2024-01-1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증장애인의 범위
  3. 제3조 · 소득의 범위
  4. 제4조 · 수급권자 선정기준
  5. 제5조 · 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
  6. 제6조 · 부가급여액
  7. 제7조 ·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8. 제8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9. 제9조 ·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
  10. 제10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11. 제11조 ·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12. 제12조 ·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13. 제13조 · 장애인연금의 환수
  14. 제14조 · 비용의 부담 등
  15. 제15조 ·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6. 제16조 · 업무의 위탁
  17. 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19조
  20. 제4조의2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21. 제8조의2 ·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2. 제9조의2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23. 제11조의2 ·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24. 제12조의2 ·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