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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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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법 제14조제4항제2호ㆍ제3호의 사유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로서 그 형이나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10조에 따라 집행한다.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이 잔여기간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한다.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석방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은 다시 치료 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진행한다.
수용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석방 예정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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