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3-11 공포2025-03-11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3-11	2025-03-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3	2025-01-02	보건복지부령 제10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2-03-24	보건복지부령 제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31	2020-12-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20-03-10	보건복지부령 제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10	2020-03-10	보건복지부령 제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27	2019-09-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8-09	2017-08-08	보건복지부령 제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8	보건복지부령 제4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보건복지부령 제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5-25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8-31	보건복지부령 제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01	2015-08-31	보건복지부령 제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5	2015-01-0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21	2014-08-21	보건복지부령 제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0-25	2012-10-25	보건복지부령 제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2-03	보건복지부령 제105호	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2-02-03	보건복지부령 제10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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