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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19-04-23 · 시행 2019-06-01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정서 송달
제11조
재심의
제12조
위로금등의 지급 등
제13조
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제14조
위로금등의 환수
제15조
사실조사 등
제16조
소멸시효
제17조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18조
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제1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3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
위로금
제5조
의료지원금
제6조
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제7조
유족의 권리
제8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9조
지급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