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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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6-01공포 · 2019-04-23법률

제10조(결정서 송달)

①위원회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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