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10-02 · 소관 - · 총 32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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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제11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제12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제13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제14조 장애인 건강권 교육제15조 재활운동 및 체육제16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17조 의료비 지원제17의2조 의료비의 환수제18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8의2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8의3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제18의4조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9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제21조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제22조 비용 지원제23조 지도ㆍ감독제24조 청문제2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7조 벌칙제28조 과태료제3조 정의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국민의 의무제6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제7조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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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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