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장애인건강관리사업지방자치단체생애주기별내용ㆍ방법장애발생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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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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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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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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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