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본이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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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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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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