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10-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국민의 의무
- 제6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제8조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 제9조 ·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 제10조 ·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 제11조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 제12조 ·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 제13조 ·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 제14조 · 장애인 건강권 교육
- 제15조 · 재활운동 및 체육
- 제16조 · 장애인 건강 주치의
- 제17조 · 의료비 지원
- 제18조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제20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제21조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 제22조 · 비용 지원
- 제23조 · 지도ㆍ감독
- 제24조 · 청문
- 제25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2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과태료
- 제17의2조 · 의료비의 환수
- 제18의2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18의3조 ·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 제18의4조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