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ㆍ도지사장애인보건복지부령의료기관제공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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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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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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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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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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