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애인 건강권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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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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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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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