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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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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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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2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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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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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제11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제11조의2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제12조 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13조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제14조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제15조 집중관리구역의 해제 제16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제17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의2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3 성능검사 등 제18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제18조의2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 제18조의3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제19조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제19조의2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 제19조의3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제19조의4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제2조 미세먼지 생성물질 제20조 수수료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미세먼지 배출원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5조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제6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제8조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9조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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