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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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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