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5-05-01 · 소관 - · 총 22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9-10 · 시행 2025-05-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계획의 고시 등제11조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제12조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3조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제14조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제15조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제16조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제17조 협의내용의 반영 곤란 시 협의 요청 등제18조 해양공간정보의 수집제19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제2조 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제20조 전문기관의 업무 등제21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제22조 국제협력 등의 추진제3조 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제5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제6조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제8조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제9조 관리계획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