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해양공간정보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 계획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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