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관련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3. 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업무 실적이 있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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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