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사무국의 조직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청회의 개최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선정대표자

물분쟁 조정절차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조정의 종료 등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물관리 협정의 체결

업무의 위탁

단체의 설립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물관리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