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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라 한다)

4.한국농어촌공사

5.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한국수자원공사

7.한국환경공단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한국농어촌공사

5.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한국수자원공사

7.한국환경공단

8.「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의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9.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10.「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물산업협의회

11.「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12.「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13.「지하수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14.「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15.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가.물관리

나.물문화 육성ㆍ물관리 국제협력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