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2조 및 이 영 제2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5.법 제15조에 따른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을 위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유실물의 처리를 위한 사무
8.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비 부담 및 이동수단 투입을 위한 사무
9.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의 지원을 위한 사무
10.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동수단 투입을 위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