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7-22 · 소관 - · 총 27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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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취학 의무 유예제10의2조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제12조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제13조 교육의 위탁 등제14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제15조 수업료 등제16조 회계운용제17조 교원의 자격제1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19조 당연퇴직제2조 정의제20조 시정명령제20의2조 지도ㆍ감독 등제21조 청문제22조 명칭제23조 권한의 위임제24조 과태료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의2조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제6조 결격사유제7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제8조 대안교육기관의 폐쇄제9조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