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교육감대안교육기관대통령령시설등등록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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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위치
4.교육목표
5.학칙
6.경비와 유지방법
7.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교직원 배치계획서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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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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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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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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