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7-2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 제6조 · 결격사유
- 제7조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 제8조 ·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 제9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 제10조 · 취학 의무 유예
- 제11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 제12조 ·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 제13조 · 교육의 위탁 등
- 제14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 제15조 · 수업료 등
- 제16조 · 회계운용
- 제17조 · 교원의 자격
- 제18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19조 · 당연퇴직
- 제20조 · 시정명령
- 제21조 · 청문
- 제22조 · 명칭
- 제23조 · 권한의 위임
- 제24조 · 과태료
- 제3의2조 ·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
- 제10의2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 제20의2조 · 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