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해양지명의 고시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등록증 등의 재발급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협회 설립의 공고

손실보상

권한의 위임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계획의 내용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연구ㆍ개발의 범위

관련 전문기관

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해양정보의 게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