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기본수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심(水深)과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2.수로측량기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평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성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3.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해 정한 기준점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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