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5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1-03 · 시행 2022-01-06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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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축물 권장용도 및 밀도계획 기본방향제11조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제12조 환경관리방향제13조 개략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제14조 조사항목제15조 조사방법제16조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제17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원칙제18조 산업정비구역의 세부유형별 지정요건제19조 산업정비구역 지정입안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산업정비구역 지정제안제21조 계획수립 일반원칙제22조 토지이용계획제23조 유치업종계획제24조 건축물에 관한 계획제25조 교통처리계획제26조 환경보전계획제27조 지원기반시설계획제28조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제29조 주변 공업지역의 정의제3조 관련계획과의 관계제30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원칙제31조 산업혁신구역 지정입안제32조 산업혁신구역 지정제안제33조 공공기관등의 산업혁신구역 지정제안제34조 계획수립 일반원칙제35조 부문별계획 수립기준제36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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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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