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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조문 82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비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산업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등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실시계획의 고시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업의 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공사완료의 공고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성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 및 이전

비용부담의 원칙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전담조직의 설치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설치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조례의 제정 등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공공시설의 귀속 등

공공시설의 관리

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권리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등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