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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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아태기후센터의 임원ㆍ직원

2.제24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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