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제협력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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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 기후ㆍ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이행

2.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지원

3.전지구 또는 국가 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 지원

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의 공동활용

5.인력교류

6.공동조사ㆍ연구

7.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정ㆍ설립된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의 운영

②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제7호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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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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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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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국제협력의 추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