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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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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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2.「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3.「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6에 따른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