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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④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연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삭제 <2025.3.25>

⑦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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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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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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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0의3,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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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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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제14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제15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제16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제16조의2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제17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국제협력의 추진제19조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제20조 ·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제21조 ·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제22조 ·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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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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