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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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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지구대기감시망: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관측하는 관측망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망

2.기후관측망: 「기상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관측망 중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관측망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을 보완하고 한반도 및 전지구에서의 기후ㆍ기후변화를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업무 및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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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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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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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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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제7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제8조 ·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제9조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제10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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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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