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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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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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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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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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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명회등의 생략 등 제11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제12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제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제14조 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제15조 협의의견 통보기간 제16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17조 재협의 대상 제18조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제19조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제2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제20조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제21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제23조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5조 권한의 위임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제4조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제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제6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 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8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9조 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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