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목적

설명회등의 생략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협의의견 통보기간

이의신청의 방법 등

재협의 대상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