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이용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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