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공포일 2017-02-02 · 시행일 2017-02-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2조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 공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7-02-02 · 시행 2017-02-0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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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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