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9조 (명예감시원의 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지방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실적을 매년 11월 5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보고내용을 반영한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매년 1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 제보실적 관리대장,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 홍보·계도실적 관리대장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2. 2.> |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2. 2.> |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2. 2.> |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 업무수행 실적표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2. 2.> |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2. 2.> |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2. 2.> |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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