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 (명예감시원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운송ㆍ건설기계관련 운전자 단체ㆍ사업자 단체 및 화주 단체, 사회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단체 등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추천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 추천서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2.> |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2.> |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2.> | ■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제4조 · 명예감시원의 해촉제5조 · 명예감시원 위촉등 통보제6조 ·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제7조 · 위반행위의 제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