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3조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03-14 · 시행 2019-03-1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분야와의 인터페이스제11조 선로시설의 구성용품제12조 구성용품의 기술요건제13조 전철전력설비의 기술요건제14조 기술요건의 세부내용제15조 다른 분야와의 인터페이스제16조 전철전력설비의 구성용품제17조 구성용품의 기술요건제18조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요건제19조 기술요건의 세부내용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다른 분야와의 인터페이스제21조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제22조 구성용품의 기술요건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시행자등의 책무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6조 철도시설과 차량의 호환성 확보제7조 철도시설의 필수요건제8조 선로시설의 기술요건제9조 기술요건의 세부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