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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 소관 - · 총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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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1-08-27 · 시행 2021-08-27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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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긴급점검의 실시 등 제10의2조 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 제11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제12조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제13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1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15조 하도급의 통보 제16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7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제18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2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제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제4조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제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6조 준공보고 등 제7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제9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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