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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긴급점검의 실시 등
제10의2조
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
제11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제12조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제13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1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15조
하도급의 통보
제16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7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제18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2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제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제4조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제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6조
준공보고 등
제7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제9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